백용호 "지하경제비율 낮추면 20조 추가세원 확보"

"지하경제비율 20%, 선진국 2배 수준"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지하경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0조원의 추가세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특강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은 전체소득 중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에 달한다"며 "이는 OECD평균이 10% 내외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금으로 추계된 금액이 공식적으로 1000조원 수준인데 이 중 20%가 지하경제 비율이라고 하면 연간 200조원에 대해 과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백 청장의 설명이다.

백 청장은 "이 200조원을 완벽하게 과세하면 40조원의 추가 세원 확보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지하경제를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OECD 수준으로만 낮춰도 100조원에 대해 20조 정도의 추가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각종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규모가 1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액수"라며 "세원만 제대로 관리해도 얼마든지 추가로 세율인하를 유도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