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학교급식·아동 보육비 전액지원"

(상보)야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해야" 반발

한나라당과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 가정과 농·어촌의 초·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만 0~5세 아동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을 점차 확대해 2015년부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97만명인 무상급식 대상이 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4648억원, 2011년 5870억원, 2012년 74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유아교육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초·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서민적이지도 않은 정책"이라며 "무상급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상보육"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무상 보육과 유아 교육 지원에 1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파악해 무상급식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결식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정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휘영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저소득층만 무상급식하겠다는 것은 선별급식이자 왕따급식"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자를 줄일 땐 언제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전액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