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그는 왜 '재정 지킴이'로 나섰나

[이로운法]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국가재정법 등 3개 개정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사진)은 국회에서 '재정 지킴이'를 자임하고 있다. 올 들어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3개 개정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대표 '열공 의원'으로 손꼽히는 그는 왜 국가재정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줄여 국내외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재정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정건전화를 꾀해 국가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 남북통일 대비, 국가신용평가 문제 대비 등 한국의 사회적·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경제위기 원천봉쇄해야= 김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금융위기로 멍든 재정에 대해 적절한 통제방안을 마련해 국가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거품(버블)의 국제공조'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됐지만 이제 재정거품이 또 다른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1997년 이후 6.8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7년 60조3000억 원에서 2010년 407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12.3%에서 36.15%로 크게 높아진다.

김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재정 부실은 대외충격을 흡수할 여력의 감소를 뜻할 뿐 아니라 국가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촘촘한 그물망…톡톡 튀는 아이디어= 김 의원이 내놓은 법안들은 매우 정교하고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촘촘한 그물망을 짰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6개월 이상 땀 흘린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그는 국회에서 '주말 출근'을 가장 많이 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궁금한 게 있으면 공부과제를 들고 한국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해박한 전문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쏟아내는 질문에 담당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계획이 단순 전망 위주로 수립되고 사후검증체계가 미흡해 정부의 책임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따라서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예산안 제출시 국가채무만을 첨부서류로 내고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기금,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이미 예정돼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BTL) 정부지급금 △국가보증채무 주요 내역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중 현재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는 공기업 예산을 새로 '감시 레이더'에 넣은 조항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공기업 예산은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of Budget)'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재무관리계획을 내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LH·가스·도로공사 등 주요 사업성 9대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8년 말 157조원에서 불과 1년 만에 37조원이나 증가했고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3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제출을 5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다음 연도(1회계연도)에 한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5회계연도 이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