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문제 한·EU FTA에 '복병'

EU서 철도산업 입찰 불공정성 지적 잇따라

-현대로템, 그리스 등 유럽서 승승장구
-유럽업체, 대통령령으로 진출 어려워
-김종훈 본부장 "무역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철도 문제가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암초로 등장했다.

현대 로템 등 한국 기업이 최근 브라질 고속철 입찰 등 세계 각지에서 승승장구 하는 사이 유럽 철도의 한국 시장 진출은 원천 차단돼 있어 불공정 무역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프랑스의 알스톰 등 유럽기업들이 한국내 지하철 입찰에 제한이 있는 등 한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했다.

6년전만 해도 한국은 프랑스의 TGV를 들여오며 고속철 시대를 열었지만 이달 국내 기술을 이용한 현대로템의 제2고속철 KTX-II를 운행을 시작했다. KTX-II 모델은 브라질의 고속철 입찰에서도 프랑스의 알스톰과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으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철도업계도 한국의 주요업체인 현대로템이 미국부터 대만에 이르기까지 업계 주요 회사라고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르면 내달 이뤄지는 한·EU FTA 본서명을 앞두고 한국내 철도산업 진출에 여전히 불공정 장벽이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관세환급, 자동차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별다른 장애없이 유럽 진출에 나설 수 있어 그리스 아테네 지하철과 아일랜드 철도를 수주한 상태다. 하지만 유럽업체들은 2003년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근교선’ 공공 계약 입찰에서는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알스톰 한국지사의 배리 하우에 사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EU FTA가 정식으로 서명되면 대통령령이 무효화돼 EU 철도 산업이 한국 시장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알스톰과 독일의 시멘스, 캐나다 봄바디어(베를린 지부) 등 외국 기업은 200만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한국 공공철도 입찰에 쉽게 나설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법령이 폐기되기를 바라지만 한국과 유럽 모두 정부조달 규칙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2007년 입찰규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EU가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로템의 브라질 철도수주 등으로 자극받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를 쌍무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