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선진국 수준 점진 확대 검토"

"전면시행은 안 돼"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현재 13%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당초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26%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에서 보다 전향적인 확대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민주당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2조원 가까운 재원 조달 방법과 정책 우선순위를 무시한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고 시행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누구에게나 줘서 기회비용을 다른 데 못 써서는 안 된다"며 "부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1년에 150만 원 정도인 고등학교 학비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경제 규모에 맞게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되 재원 형편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교육비리 척결 방안으로 교육감 인사권한 축소, 교육장 및 학교장 공모 확대, 학교시설 공사 입찰비리 차단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정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8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