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조정 실적 1건…방식 바꾸기로

교과부,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지난해 국립대 구조조정 실적이 미미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통·폐합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는 '2010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50여개 국·공립 대학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조개혁 안을 공고했지만 실적은 전무했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2개 대학이 합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연합대학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통·폐합 기준을 완화했다. 법인화 이행 기간도 3년 이내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교과부는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고 구조조정과 법인화를 추진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3개 이상 대학이 통폐합을 합의하기 어렵고 3년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며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1~2개 권역에서 선도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