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中 환율 조작국 지정해야"

'신사적 대응 필요치 않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필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사진)가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통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위안화 저평가는 글로벌 문제"

크루그먼 교수는 15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 통제정책이 세계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편에선 위안화를 매각하고 반대편에선 외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화 저평가 노력이 시작된 2003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매달 평균 100억달러 늘었고 그 해 경상흑자 규모는 460억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와 관련, 중국의 환율정책이 세계 주요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어떤 정책보다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환율정책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다른 국가들이 제로금리에도 불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중국은 무역 흑자를 쌓아나가고 있고 결국 그 피해가 경기 부양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2조4000억달러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화를 쌓아놓은 지금도 중국의 달러는 매달 300억달러 이상 불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경상흑자 규모는 4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3년의 10배 규모다.

"재무부, 中 환율조작 공표해야"

그는 중국의 환율 조작이 명확한 데도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6~7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면서 재무부가 중국이 부당한 무역 흑자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환율 조작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환율 조작 지적에 반발, 보유하고 있는 미 자산을 대량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에 발목이 잡혀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단기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고 장기금리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FRB의 장기 채권 매입으로 이 같은 금리 충격은 완화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의 자산 매각으로 유로, 엔 등 주요 통화를 상대로 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순 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무역수지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달러 보유 자산이 많은 중국은 달러 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사적 대응 필요치 않아"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지난 14일 원자바오 총리의 위안화 관련 발언을 예로 들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4일 원 총리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저평가를 매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위안화 저평가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크루그먼 교수는 이 같이 위안화 저평가를 부정하는 중국에 신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던 독일과 일본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같이 중국에도 비슷한 위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1년 미국은 인위적인 환율 저평가를 이유로 독일과 일본 수입품에 10% 과징금을 부과했고 독일과 일본은 직후 자국 환율을 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