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백지 동의서에 따른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조합에서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인가를 변경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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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백지동의서', 사업 진행과정서 수정
조정현 MTN기자 | 2010.03.14 18:27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부담금을 적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은 절차상 하자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백지 동의서에 따른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조합에서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인가를 변경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백지 동의서에 따른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조합에서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인가를 변경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