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사형 미집행, 직무유기"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12일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MBC, CBS 라디오 방송에 잇달아 출연, "실정법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사형제 반대 의견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형제 유지 및 집행 여부를 인권 선진국과 후진국의 척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권 선진국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흉악범의 얼굴 공개와 관련, "그동안 경찰 예규에 따라 억지로 얼굴을 가려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선 "오는 16일부터 가동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심 재판구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제도 개선, 수사권 오남용 방지책, 변호사 과다 수임료 및 전관예우 문제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같은 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 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신속한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신중론을 펴며 논란이 빚어졌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론이 들끓을 때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황에 떠밀리듯 주장하는 것은 사형제 논란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우선해야 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니라 재발방지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2월 임시국회 내내 세종시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한 여야가 뒤늦게 전자발찌법 소급적용과 사형제 집행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6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