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폐지 걱정? "공짜스마트폰 어때요?"

정부ㆍ통신사 "보조금 축소" ...실제 이행여부등 실효성 논란

"부당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우리에게 올 자금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불법 행위가 3회 적발되면 CEO 등 경영진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CEO들이 직을 걸고 해야 시장질서가 잡힌다(이석채 KT 회장)."

"가이드라인 제재에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신사협정으로는 안 된다. 숫자, 행위 등을 넣어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이상철 통합LG텔레콤 부회장)."

"프리캐시플로우가 없어 마케팅 축소하지 않으면 현실 타계 방법이 없다. 52주 마케팅비용을 실질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TF팀 가동을 제안한다(정만원 SK텔레콤 사장)."

"통신사들이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키자고 했으니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해결 하겠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부와 통신사 CEO들이 지난 5일 한 목소리를 냈다. '매출 20%(올해는 22%)'라는 마케팅 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업계가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 약속은 과연 지켜질까. 공짜 휴대폰은 과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까.

◇통신3그룹, 2조2000억 마케팅비 줄여야

본지가 지난해 각사의 매출액과 마케팅비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2% 상한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략 2조2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8300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줄여야 한다. SK브로드밴드도 2300억원을 줄여야 한다.

KT는 유무선 매출액과 마케팅비용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KT는 유선 부문의 마케팅 비용은 가이드라인인 이내지만, 무선분야에서만 최소 7700억원을 줄여야 한다.

통합LG텔레콤은 유선에서 400억원을, 무선에서 3500억원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공짜폰 사라진다고? 스마트폰은 No, '초고속-IPTV' 유선은 위축될 듯

일부 단말기의 소비자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공짜 스마트폰'은 오히려 유지될 전망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휴대폰 개별 보조금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전체 마케팅비용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 지만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폰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은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에 나올 안드로이드폰 'LG KH5200'은 KT의 보조금 50만원과 제조사인 LG전자의 1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사실상 공짜폰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 및 IPTV 등 유선 분야의 현금 마케팅 경쟁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미 '30만원 현금 지급' 등으로 혼탁해진 유선 시장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 칼을 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긴 하지만 당장 공짜폰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폰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높은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방통위 "요금인하-접속료 불이익" 전방위 압박 예고

가이드라인은 준수의무가 없다. 방통위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법적 근거로는 '엄격 조치'를 할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사업자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사업자를 압박하는 요인은 접속료 정산, 요금인하 등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방통위가 "마케팅비를 줄이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이번 마케팅 가이드라인 제정 건을 담당한 실무선이 방통위 내 접속료를 담당하는 과였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통신사 CEO들은 한자리에 모여 '과열 경쟁 자제'를 약속했다. 통신사 CEO들이 '양치는 소년'이 될지, 방통위 기대대로 줄어든 보조금이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