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 노동부 장관 고발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 20일 출범식 강행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최근 노동부가 2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전공노측은 지난 6일 충북 충주시에서 제4차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노조 설립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정권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노동부가 반려이유로 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지난 4일부터 조직을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더 이상 출범식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오는 20일 경 전공노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아울러 우선 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고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