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손실=연간 10.8조+6000명 목숨

[자동차보험 기획=교통사고 감소 1석4조 효과]

교통사고가 가정의 행복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 위에서는 매일 16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929명이 부상을 당한다(2008년 경찰청 통계). 가장이나 가족 중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면 그 가정의 행복은 산산조각나기 마련. 매일 900여 가정 이상이 교통사고의 위험 아래에 놓여있다.

교통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연간 총 사고비용은 10조8315억원(2008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교육청의 2009년 교육예산(6조3000억여원)의 1.5배에 달하는 정도의 돈이 사라지고 있다. SK에너지(3월5일 시가총액 10조365억원), 신세계(10조715억원), 삼성화재(9조489억원) 정도의 회사가 매년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1만7874건이 발생했고 16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정의 행복파괴라는 고통, 즉 보이지 않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 200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5822건. 이 사고로 5870명이 숨졌고 33만8962명이 다쳤다. 안전 시스템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다. 2006년 6327명이던 사망자는 2007년 6166명으로 줄고 2008년엔 6000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부상자는 2007년 33만5906명에서 이듬해 다시 늘어났다. 교통사고가 21만건에서 줄지 않는 탓이다.

후진국형 재해인 교통사고 자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국격(國格)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9.7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7건)보다 1.7배 많다. 단연 1위이다. 1만대당 사망자도 2008년 기준으로 2.9명으로 OECD 평균(2006년 기준)보다 2배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20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사고 증가에 대해 민감한 손해보험사 등에서는 근절해야 할 5대 교통기초질서 과제로 △음주운전 △과속·난폭운전 △신호위반 △꼬리물기 △운전중 휴대폰 및 DMB사용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잦은 교통사고는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이어진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70%대에 머물던 손해율(자동차 보험금/자동차 보험료)은 작년 12월에 82.8%로 수직상승했다. 1년 전(73.8%)보다 9%포인트나 높다.

손해율 상승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요청에 대해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유도하고 있지만,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재산(富)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격을 높일 수도 있다. 1석4조의 효과가 있는 자동차 사고 감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