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개 사업장 대상,타임오프 실태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3.05 15:36

근면위 5일 2차회의서 실태조사단 확정, 단장에 조준모 교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이 구성됐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근면위)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5명의 실태조사단 명단을 확정했다.

앞서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공익위원)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노동계) 이동응 경총 전무이사(경영계) 등 3명의 근면위 간사 위원들은 지난 3일 조찬모임을 갖고 조준모 교수와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3명을 조사단에 넣기로 한 바 있다.

이번 2차회의에서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등 2명을 실태조사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김 본부장은 노동계, 남 본부장은 경영계의 추천을 받았다.

이들 5명의 실태조사단은 △근로자 5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약 5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000명 미만 유노조 사업장 중 10%(약 650곳)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전문가가 근로자 5000명 미만 유노조 사업장 중 표본조사 대상은 노조활동 활성화 정도를 감안해 선정한다.


근면위는 8일 간사회의를 열고 실태조사단 활동계획을 사전검토한 후 9일 근면위 전원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장 실태조사는 15~17일간 진행되며 실태조사 결과분석은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다음달 6일 근면위 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근면위 참가를 전격 선언한 민주노총은 이날 2차회의에 인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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