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과 관계부처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 5%를 절감해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3000억원을 투입해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진행되며, 자전거 수리 사업과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영리 수단을 통해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청장년층이 우선 선발대상"이라며 "희망근로 탈락자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오는 6월 희망근로 종료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확산하기로 했다. 고용우수기업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감면하는 대구시의 제도를 오는 6월까지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3000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오는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하기 위해 자자체의 역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미설치지역인 149개 시군구에 대해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등을 강화한다.
읍면동 주민자체센터에는 기업 은퇴자,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Work-Net(국가직업정보망)을 연결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취업상담을 실시한다. 또 지역별 취업박람회 등을 열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구조개선과 정보 및 통계시스템도 정비한다. 올 상반기 중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올해에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상ㆍ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구조개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지자체 추진체계 정비 △일자리 정보 및 통계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병규 차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되지만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 과제를 통해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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