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실무매뉴얼 보급

제도개선을 통해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 확보, 전문성·윤리성 강화할 것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은 감정평가업무수행의 객관화를 위해 감정평가실무매뉴얼을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상평가의 객관성·윤리성 결여, 감정평가 불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 시장규모는 5000억 원이고 보상금액은 연 20조원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실무매뉴얼을 통해 보상평가기준을 정비, 합리적 평가기반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판단기준 등을 총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사법기관 등의 감정평가 관련업무 처리 기준'도 도입했다. 경찰·감사원 등 사법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기업평가 등의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우수감정평가서 사례발표회,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한 평가자료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풍력발전소의 감정평가 기법, 탄소배출권 거래제 평가연구 등 신산업관련 감정평가 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산업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감사헌장제정 △클린생활실천 10선 등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업무수행자 면책 △토요 민원상황실 △민원해피콜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안길찬 한국감정원 감사실장은 "감정평가매뉴얼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며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감정평가업무의 투명성을 선도해나간다면 앞으로 민간법인에도 확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