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서민정책에서 민주당 압도해"

[이제는 정책경쟁이다]-소모전에서 발전지향으로①…김성조 정책위의장 인터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사진)은 1일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지방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부터 서민 우선정책을 폈다"며 "이에 따라 서민 정책 부문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에 밀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이 경제-서민 정책 부문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을 앞서 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재정적자 논란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구전략에 대해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시점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올해 지표상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경제위협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국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고용부분의 회복속도가 뒤처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한나라당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해 5월 정책위의장을 맡은 뒤 서민-지방경제의 취약성 해소에 주력했다.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에 따라 도입-시행된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은 결단에 가까운 친서민 정책이었다

-올해 한나라당의 정책 방향은.
▶올해 슬로건을 '서민, 지역, 미래'로 설정하고 3대 분야, 10대 핵심정책 과제, 100대 세부과제를 이미 발표했다. 서민, 지역, 미래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는 일자리 창출이다. 2월 국회도 일자리 창출국회로 삼아 활동했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중앙당 및 시도당 정책개발단을 구성해 분야-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약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 소통을 위해 '2010 국민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타운미팅, 민당정 합동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민생탐방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

-향후 임시국회 전략 등 정책 실천 방향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최우선 국회'로 이름 짓고 114 일자리 안내법안을 선정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법, 취약계층보호법, 민생살리기법 등을 선정해 서민-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당 정책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 직접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침에 따라 재정적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과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부채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등 각종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재정문제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
세입기반확충을 위해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 등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미국, 중국 등에서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출구전략에 대한 복안은.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중국의 지급준비율인상 등은 일종의 유동성 환수조치다.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 환수조치를 이미 상당부분 시행했다. 금리인상을 단행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아직 민간주도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버블위험이 잘 억제되고 있다.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고 동시에 자산버블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 지방행정체제 및 선거구제 개편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올해 처리될 예정인데.
▶정치개혁은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중대한 과업이고,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개헌은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고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갈등과 분쟁의 상존으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국력을 소진하고 국가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오히려 과거로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해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정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책무와 소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