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과없는 일자리대책 추진 속내는?

U턴기업·중소기업 세제감면 효과 논란…고용이 최우선 대의명분!

정부가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현재로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도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의 고용 창출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U턴 기업들에게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세수만 축내고 실질적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지난달 '고용창출'이란 대의명분에 밀려 이를 핵심 고용 대책으로 도입했다. 윤증현 장관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발언도 이 같은 정부 입장 변화에서 나온 얘기이다. 기대 효과가 낮더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일단 정책 먼저 도입해보자고 판단할 정도로 현 정부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이 대통령의 질타는 고용 대책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상정한 U턴 기업 세제혜택 지원안도 계류중인만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U턴 기업 세제혜택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추진은 일본에서는 톡톡히 효과를 봤다. 토요타, 혼다, 샤프 등 많은 일본 대기업들이 U턴을 선택했다. △ 탄탄한 내수시장 △ 첨단 기술유출 우려 △ 탄탄한 부품 및 하청업체 △ '메이드인재팬'에 대한 프리미엄 △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내수보다 해외수요를 중요시한다. 기업들도 법인세나 규제 때문이 아닌 글로벌 전략에 의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최근 해외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해외투자는 102억 달러(약 11조8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도 전략적 수요에 의한 해외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304개 해외진출 기업 조사에서 U턴을 희망한 기업이 8.4%(27개)에 불과할 정도로 U턴 수요도 아직까지는 적다.

재정부 관계자는 "U턴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입안시 고용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에도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