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능시험 성적 원자료 공개하라"

(상보)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은 파기환송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능시험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부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2∼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은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연구단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수능 성적 원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성적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시절인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자료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의원이 공개를 요구한 수능 원자료에는 학교별 수능성적 명세표가 포함돼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 정도의 초·중·고교 표본에서 성적을 추출해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심은 "수능 원자료는 공개하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비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