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번째 '교육 비리대책' 효과 있을까

교과부 "이번에는 근본 대책"…"등떠밀려 칼뽑아" 비난 여론도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제도를 확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지만 주변에서는 못미덥다는 반응이 주류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빼든 칼이 핵심을 찌를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가 터지자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책'을 발표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원들의 반발로 교장공모제는 현재도 '무늬만 공모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인사위원회 외부인사도 '가재는 게편'식 임명으로 이어질 게 눈에 불을 보듯 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여론 살피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교육비리가 시설공사 비리, 방과후학교 비리 등으로 오히려 확산되자 교과부는 1주일만에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사관 직위를 대외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 교과부는 '고뇌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주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른 부처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다 감사관 1명 바꾼다고 교육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이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 않던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직접 나선 뒤에서야 부랴부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회의 자리에서 최근 터진 교육계 비리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정하고 '교사→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교감·교장' 순환인사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상 계약사업은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설 실무지원단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한 뒤 다음달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변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통령과 법무부,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 범정부적으로 팔을 걷어부쳤으니 이번 만큼은 다른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또 다시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려면 진작에 내놓을 수 있었는데 등떠밀려 칼을 뽑은 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교과부는 계속 수박 겉핥기식 대책만 내놓았다"며 "핵심은 교육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성역을 무너뜨리고 민간에 많은 것을 개방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교육감한테서 인사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장학사 시험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교육감 직선제 아래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