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인천시가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지나친 중앙의 간섭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등의 규제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불편규제 개선 과제와 민간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본청, 경제청, 군구가 공조해 논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가속화 △테마별 파급효과가 큰 기업규제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방문 △규제개혁 우수발굴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창구 행정부시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