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에 200억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179개 중 중복사업이 4월까지 재정비된다. 재정비 후 남는 재원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 적극 전파할 것"이라며 "정부-기업-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선진국형 인적자본시장을 육성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생산 3대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중 자본과 토지의 중개시장은 선진국 못지않게 발달한 데 비해 인력중개시장은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90% 이상 대다수 민간중개기관은 일용직 알선에 매달려 있다"며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는 평균 2.5명으로 선진국 인력중개시장에 비해 30년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촉진법'(가칭) 입법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고용 중개 회사를 고용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중개시장의 확대와 관련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크넷 등 고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간 학점 교류제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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