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활성화로 서민금융 위축될 수도"

금융硏, 서민금융 상업원리 마비 부작용 우려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이 도리어 서민금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미소금융이 서민금융시장의 상업적 원리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방향의 수정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우선 "사업장과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저신용자 차주 선별과정에서 회수 가능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어 대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미소금융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 목적에 적합한 차주 선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부적격 신청자의 쇄도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소금융 대출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 신용대출과 최소 10%, 최대 40%에 가까운 금리차가 있다"며 "정상적으로 서민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들이 미소금융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이 우량고객을 뺏기고 잔류고객의 신용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사업을 보완해 미소금융재단의 직접 대출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국한하고 그 외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대출) 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