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25일 시행 공포하고 26일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급되는 물량은 총 1940가구다.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3지구는 1159가구로 60㎡(이하 전용면적) 123가구, 85㎡ 이하 1036가구다. 마포구 상암동 상암2지구는 60㎡ 495가구, 85㎡ 이하 100가구, 85㎡ 이상 186가구다.
이번 공급 분부터는 지난 달 입법 예고된 장기전세주택 규칙안이 적용돼 시프트 입주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진다. 재당첨시 감점제가 도입되고 84㎡형 시프트에도 청약저축 횟수 및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갑작스레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시프트 수요자들은 가점제가 단일화되면 그동안 청약저축 납입액으로 시프트 입주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한 달 만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규칙안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종전 기준과 병행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감점제는 이번 공급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하지만 85㎡ 이하 가점제 적용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거나 절충하는 방안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조례규칙심의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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