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0개 공장,온실가스 감축의무 지켜야

정부, 온실가스 감축의무기업 지정기준 입법예고

올해부터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으로 지정·관리된다.

해당 기업은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종류, 차기년도 및 5년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감목표 등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8만7500톤 이상, 2014년부터는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및 그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치도 올해 2만5000톤에서 2012년 2만톤, 2014년 1만5000톤으로 각각 낮아진다.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은 국내에 약 400곳이 있다. 1만5000톤 배출사업장의 수는 약 60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기한은 매년 9월까지이며 보고기한을 엄수하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가 및 가정·상업·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는 국무총리실이 맡는다. 국무총리실에는 기후변화 에너지센터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기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맡는다.

이처럼 녹색정책 관할부처가 4개 중앙부처로 나눠짐에 따라 감축의무 대상기업의 보고업무가 번거로워지게 됐다. 감축의무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등을 지경부와 환경부 등에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지경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가 서로 자기가 녹색주무부처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탓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