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09~2013년 184.4조 증가"

조세硏 "적자성 채무는 124.4조 증가…OECD중 매우 양호"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9~2013년 기간 동안 184조4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분은 124조4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5%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재정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000억원으로 2008년 309조원 대비 18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09~2013년 국가 채무 증가액 184조4000억원은 앞서 5년인 2003~2008년의 143조3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 많다.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000억원보다 124조4000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2008년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52.1%에 달할 전망이다. 2009~2013년 국가채무 증가액 가운데서는 적자성채무 증가액이 124조4000억원으로 증가분의 67.5%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2003~2008년 적자성 채무 증가액이 72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의 50.6%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9~2013년에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것으로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65조1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0년 407조1000억원, 2011년 446조7000억원, 2012년 474조7000억원 2013년 493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가운데 2013년에 일반 회계 적자 국채는 2008년보다 123조3000억원이 늘고 금융성 채무는 60조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60조5000억원, 서민주거 안정용은 6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세연구원은 "2007년 대비 2009년 재정수지 악화 규모는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가 10번째를 기록했지만 2011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25번째로 향후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2009년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19번째, 2011년 말 기준으로도 21번째로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북유럽, 한국 및 스위스 등은 재정수지 개선 압력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1월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4년에 GDP 대비 부채 수준이 35.4%로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개도국들 중에서는 상위에 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