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증가 속도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00년~2009년 17.2%p 상승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향후 세수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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