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머드급 조세개혁' 겪은 세제실

윤영선 세제실장 "2년간 바뀐 조세정책 15~20년간 바뀐 세제와 맞먹어"

"지난 2년 동안 바뀐 조세정책이 과거 15~20년간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다" 국내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다.

조세정책의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하면서 '감세'를 근간으로 하는 전면적 세제 개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에 따른 경기 부양 필요성도 세제 개혁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조세개혁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조세정책의 큰 흐름을 짜야 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기도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년간 '조세개혁'이라 부를 만큼 역동적인 세제 변화가 있었다"면서 "조세정책은 보통 1980~1990년대 1년에 1번 정도 정기적으로 개편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2달마다 한 번씩 세법을 바꿀 정도였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과거 경제 성장이 최우선 목표였던 시절 조세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바빴지만 지금보다 더 바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세제실 직원들이 '조세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무수한 야근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

윤 실장은 "5년 전만 해도 '다이나믹 코리아'란 용어는 긍정적인 단어"였지만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사회에서 세제 공무원으로 일하기엔 너무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윤 실장은 그러나 "실무자로써 바쁘고 고생도 됐지만 양도세 감면혜택, 유가 환급금, 중고차 세제 감면 등의 정책이 경제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 세제실 모두가 큰 위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정부론'을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대대적 조세개혁에 나섰다.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 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진작시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감세로 약화된 투자 역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다른 변화를 겪었다. 조세 정책의 목적이 '세금 징수'에서 '경제활성화 및 소득재분배 등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