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3월 세금개혁 논의 시작할 것"

재정적자로 신용평가 하향조정 초래 경고, 선거 앞둬 논의 쉽지 않을 듯

일본이 오는 3월 소비세를 포함해 세금 개혁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14일 로이터는 일본 재무상인 간 나오토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오는 3월 판매세 상승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이기도 한 간 나오토 재무상은 후지TV에 출연해 “정부의 세금 전문가 집단이 세금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말했다. 그는 이번 세금 개혁의 대상으로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환경세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3월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는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를 위해 유용한 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올 초 신용 파생시장에서 일본의 국채 채무불이행은 10개월내 최고를 기록한 상태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제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비교적 낮은 5%의 세율이 부과되는 판매세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 외에 정부의 다른 선택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해 9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2013년으로 예상되는 다음 일반선거때까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어 세금인상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3월까지 올 회계연도안에 53조4000억엔(594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현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세수부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오탸마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를 위해 4월부터 44조3000억엔 새 채권을 제한할 예정이지만 나오토 재무상은 일본의 부채가 2013, 14년까지 25%까지 증가한 55조3000억엔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평가회사들은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의 부재가 신용 평가 하향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지난달 부채를 감소시킬만한 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디플레에 의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6월까지 장기적 회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앞서 과감한 긴축재정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고 있다.

나오토 재무성은 “정부는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인식번호 시스템의 투명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