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반발, 제약협회장 돌연사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에 반대, 제약협회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장은 11일 '회장직 사퇴의 말씀'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알려짐에 따라 그 책임을 통감하고 오는 25일 총회를 마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어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앞으로 1년 남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란 지금의 실거래가 상환제 대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제도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의원이 보험 약값 상한가 내에서 의약품을 구입했다고 신고하면 그 가격을 건강보험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사실상 상한가의 99%에서 약값이 신고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100원짜리 약을 50원에 구매하면 차익인 50원에 대해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환급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제약사끼리의 가격경쟁이 이뤄져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제약사가 의사와 의약품 공급액의 일정부분을 제공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또 다른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방안 발표를 연기했으나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협회장의 사퇴로 이어진 것이다.

어 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제약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 현실화가 리베이트 근절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수가 현실화가 어렵다면 처방총액절감제를 실시하되 의료계 처방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 회장은 "그럼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반드시 실시한다고 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시범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