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DP대비 재정적자 11년래 최대

관리대상수지 51조원 적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년만의 최고치인 5.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부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2013~2014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대외변수로 인해 자칫 경기가 꺾일 경우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를 기록,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 비율이 5.0%에 달했다. 지난 1998년 5.1% 이후 최고치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산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때 사용한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지난 2008년 GDP 대비 1.5%에서 1년만에 5.0%로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재정지출이 그만큼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지난해 2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적수지적자는 2.1%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해 국채통계에 맞춰 발표한 국가채무도 366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지방채 등 확정채무)을 합한 것을 국가채무로 분류한다.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2008년 309조원에 비해서도 18.5%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를 GDP 대비로 환산할 경우 35.6% 수준으로 전년(30.2%) 대비 5.4%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경기부양에 따른 경기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매우 뛰어나다"면서 "오는 2013~14년에는 균형재정으로 갈 계획이며 올해에는 (관리재정수지) 재정적자를 GDP의 2.7%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