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그리스 공동지원키로

"엄격적 조건의 지원안 있어야 도덕적 해이 방치"

-프·독, 그리스에 각각 430·750억불 대출
-투자자등, 유로화 약세 예상
-"다른 유럽국가들의 지원요청 자극"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대통령궁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독일 연합이 오는 11일 열리는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에 그리스 지원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의 전에 만나 지원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들, 즉 유로존의 재무장관은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10일 화상통화회의(컨퍼런스 콜)을 열고 그리스 재정부채 위기를 토론했다.

EU 27개국 지도자들은 오는 11일 벨기에 브뤼셀 회의를 열고 그리스 부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스가 이번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난 몇 달간 시장에 팽배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국가재정 상태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부채 보장이 얼마나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EU는 더 큰 재앙을 방지하는 것과 만성적 재정적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사이에서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책 센터의 파비안 줄리에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으로 지원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긴급구제는 납세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독일과 그 밖의 나라에서 극심한 반대여론에 시달릴 수도 있다.

EU는 경제적 연합은 재무정책 수립을 함께 세우지만 재정관리는 독립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리스의 2009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중은 13%로 이는 EU의 안정성장 협약기준 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독일이 구제에 나서려는 것은 자국 은행의 위험부담을 고려해서이기도 하다.

독일 은행들은 그리스에 430억달러를 빌려준 상태다. 또 다른 EU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 은행도 750억달러를 그리스에 대출해줬다. 그리스의 전체 해외은행 대출규모는 3030억달러다. 게다가 독일 공공부문 은행은 그리스 부채에 대해 신용 디폴트 스와프와 같은 보험을 발행했다. 그리스가 회생하지 못하면 그 불똥이 프랑스와 독일로 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그리스 국채를 디폴트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긴급구제 계획을 주시하고 있으며 유로화는 10일 이번주 안에 독일의 긴급구제가 있을 수 없다는 소식이 퍼지자 미국 달러와 일본 엔에 대해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로화가 현재보다 더 약세로 돌아 설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헤지펀드 블루골드 캐피탈에서 영향력 있는 통화 투자자인 스테판 젠은 “유로화는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며 “그리스 긴급구제가 재정위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의 요청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