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공공부채는 매우 건전하다"면서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 우리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국가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특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육박한다는 지적을 해명하는데 치중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을 산정할 때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산정하는 국제 공식 통계도 공기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오는 2013~14년에는 균형 재정으로 갈 계획이며, 국가부채 비중도 절대 40%를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유럽 위기의 진앙지인 그리스의 사례를 거론하며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적격어음 매입 기준을 'A'에서 'BBB'로 낮췄고 유럽 은행들이 가격이 싼 그리스 증권을 대거 매입했다"며 "하지만 ECB가 출구전략에 나서면서 적격어음 매입 기준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리스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ECB 때문에 그리스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오는 11일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 열석 발언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 행사를 제도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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