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장애예산율, 선진국의 12분의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12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 평균비율은 1.2%로 한국(0.1%)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노르웨이(2.6%)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등 장애연금 수급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가 장애관련 예산 비율이 특히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 수급비율 역시 OECD 국가의 평균치는 5.8%였지만 한국은 1.5%에 그쳤다. 다만 한국은 1995년 0.1%에서 2007년 1.5%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점이 돋보였다. 1996~2006년간 OECD 국가의 장애연금 평균 수급비율은 5.5%에서 5.8%로 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8%, 고용률은 40.9%로 국내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66.8%) 및 고용률(64.7%)에 비해 낮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4.4%로 남성 장애인(49.9%)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실업률 역시 전체 인구 실업률(3.3%)의 약 3배(10.6%) 높았다.

국내에 등록된 15~75세 장애인의 수는 184만9000명으로 이 중 100만3000명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됐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20.6%는 향휘 취업의사가 있는 이들이었다.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 장애인의 구직활동 방법은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24.2%) '사업체 직접방문 또는 통화'(10%) '민간기관에 구직정보 등록'(8%) 등 방법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자 중 53.7%가 단순노무직 및 농림어업 부문 근로자로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며 "양적 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정부·시민사회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을 '복지의 객체'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