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공기업 예정대로 옮기지 않으면 인사고과 참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수정 문제로 인한 혁신도시 추진 차질 우려와 관련, "공기업들이 예정대로 (혁신도시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인사고과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블랙홀' 논란에서 비롯된 혁신도시 추진 문제에 대한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세종시도 잘 만들겠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계획한 바대로 잘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원안의 행정 비효율 지적과 관련해서는 "광의의 의미에서 국가 위기 관리가 힘들고, 국가 안보 문제와 함께 좋은 품질의 정책을 만들기 힘들다"며 "그로 인한 비용은 계산하기 힘든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사상 행정부처를 분산한 예를 보기 어렵다"면서 "독일의 경우 본에 있는 행정부터들이 베를린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 문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동서고금의 가치"라면서도 "행정도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