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2차전지등 10대 녹색기술개발 추진

자동차세 과세기준 온실가스배출량으로 전환- 녹색성장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차세대 이차전지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카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재 배기량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지자체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온실가스 관리통합 시스템) 작성과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10대 핵심 기술은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이다.

또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바꾸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도입된다. 가스는 3월부터, 전기는 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이 경우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원가 인상분이 전기와 가스 요금에 반영돼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축물 녹색화를 위해 지방공공청사부터 올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녹색성장을 위해 7대 실천 과제를 확정했다. 실천과제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등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줄이는 것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총 7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원단위를 9%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 순천시(생생도시)와 LG화학의 '고출력 고에너지 리튬 폴리머전지 기술'(녹색기술대상)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성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비(정지훈)씨와 탤런트 이다해씨가 참석해 홍보대사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