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1개부 우선설치 운영후 항소사건 증가시 2개부 이상 증설

강원 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설치가 1일 대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관련규칙 개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는 이달 중 1개부가 우선설치 운영되고 향후 항소사건이 증가되면 2개부 이상 증설 된다.

그동안 강원도는 강원도의회, 강원 국회의원 협의회, 강원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국회,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원 도민들이 항소사건 때문에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 동안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강원도는 서울고법이 전국 본안사건의 62%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처리기간의 장기소요(평균 9.2개월)로 인한 항소 기피현상이 나타나 도민 항소비율이 33%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정치권, 학계, 법조계 등과 더욱 협력하여 원외재판부가 2개부 이상 증설 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로 더 이상 강원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강원도와 함께 적극 협조해 준 정치권, 학계, 법조계, 각급 사회단체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