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격차 더 커진다

공공기관운영위서 확정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성과급 차등 등급수를 5개 이상으로 늘리고 등급별로도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최고 및 최저 등급을 지난해 각각 5%에서 올해는 1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 차이를 지난해 1.5배에서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장기교육훈련자 등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를 10% 이상 절감토록 했으며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 우선 구매 지침을 준수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긴급입찰제도 및 턴키공사 등을 활용한 조기착공과 공모절차 상반기 완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 인건비를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이외 항목에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토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토록 했으며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에 대한 클린카드 사용도 제한토록 했다.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에는 사용자의 실명 기재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선전화에 따라 조직 및 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