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기준 마련

환경부, 다음달 17일까지 배출시설 지정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이 개정돼 장기간 발목을 잡혔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팔당·대청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및 '한강·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댐 등 수질보호구역에서 30㎞ 이상 떨어진 구역) 내에서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의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이하로 배출하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 및 구리화합물 함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설이 불가능했던 하이닉스는 증설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개정 이유에 대해 "구리의 경우 검출한계인 8ppb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현행 공정시험에 사용되는 물벼룩 뿐 아니라 발광박테리아와 같은 가장 민감한 조류까지 생태독성이 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환경기술로도 오염물질을 검출한계 미만까지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돼 (무방류가 아니라) '검출한계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시 사고대비를 위해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의 오염완충 저류시설처럼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