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8일 제4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 강현욱 호원대 석좌교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고 29일 발표했다.
◇방사형 구조 명품 복합도시 건설= 이번 실천계획은 2008년10월 기본구상 변경안에서 제시됐던 △산업용지 △레저·관광용지 △국제업무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8대 용지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 용지별 개발 방안과 기반시설 확보대책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유리한 매력적인 요인을 살리면서 매립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명품 복합도시는 △첨단산업 권역 △녹색산업 권역 △미래융합기술산업 권역 △국제업무 권역 △레저·생태권역으로 구분해 특성화되며 각 권역별로 핵심기능 외에 주
거, 상업, 관광, 생태 기능을 복합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를 명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지 420ha를 2017년까지 메가(Mega) 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제1호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를 올해 완료하고 새만금∼고군산도 연륙교 건설사업은 2013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밖에 매립토 확보 및 운송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방수제는 일괄입찰을 통해 올해 착공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만경강·동천강 하천종합정비 사업도 올해 종합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수질 상향에 10년간 3조 투입= 정부는 새만금이 '물의도시'로 이름나게 하기 위해 목표 수질을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레저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2차 수질대책에 총 2조990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4선석 규모의 신항만 건설에 우선 착수하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새만금∼군산 철도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기반시설 확보 대책도 제시했다. 또 새만금 내부에는 남북 3개, 동서 4개, 내부순환 1개 노선 도로가 건설된다.
군산공항 확장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수요를 재검증한 뒤 추진하되 우선 기존 공항에 국제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총 비용 21조원..국가 공공기관 민간이 분담 = 정부는 2020년 완료되는 1단계 사업과 이후 이뤄지는 2단계 사업 등 전체 새만금 사업에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용지 조성에 13조원(62.5%), 기반시설 설치에 4조8100억원(23.1%), 수질개선대책에 2조9900억원(14.4%)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용지조성 후 소요되는 시설건축비 등 2차 유발 사업비는 계산에서 제외됐다. 사업비 는 기본적으로 용도별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국가, 공공기관, 민간 등)이 분담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개별사업별로 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별로 연차별 투자 계획이 금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매립 중인 산업용지의 경우 분양 가격이 3.3㎡당 5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번 종합실천계획 확정으로 새만금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세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 전북 군산∼부안간 방조제 33km를 축조해 방조제 내부에 간척토지 2만8300ha(283㎢)와 담수호 1만1800ha를 조성하는 사업. 1991년 방조제 사업이 착공됐으며 2006년 방조제 최종 연경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이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농업용지를 70%에서 30%로 축소하고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을 3대 7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구상 변경 안이 확정됐다.
전체 용지를 △명품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농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생태환경용지로 구분했으며 전체의 18.9%인 4500ha는 2021년 이후 개발 수요가 생길 것에 대비해 남겨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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