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민자도로 금융약정 체결

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등 13개 금융기관 9268억원 투자

정부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사업 중 최초로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업이 등장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투자비는 9268억원에 달한다.

평택~시흥 민자도로는 지난 2008년 말 착공했지만 MRG 폐지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약정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MRG가 없는 민자도로 중 금융약정을 처음으로 체결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금융약정 체결이 가능했던 것은 한라건설 등 건설 출자자들이 지분률을 종전 10%에서 30%로 20% 포인트 높이고 완공 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보다 낮을 경우 에퀴티를 모두 인수키로 하는 등 리스크를 대거 떠안았기 때문이다. 평택~시흥 민자도로는 MRG가 없어 운영기간 중 정부의 추가재정 부담이 없고 통행료 또한 한국도로공사 구간대비 1.0배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2013년 3월 개통예정이며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안산 구간의 상습 지정체 해소와 인천국제공항 접근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지난 1월19일 확정된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을 비롯해 송산그린시티, 시화테크노밸리 등에 대한 광역교통망 역할을 맡게 됐다.

국토부는 평택~시흥 민자도로를 분수령으로 그동안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다른 민자도로도 금융약정 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MRG폐지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조달시장이 경직돼있는데다 금융약정의 전제조건이 건설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약정 체결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