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5일 이날 오전에 발표한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부분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매년 평가하고, 사외이사회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연임시 임기를 1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부회장은 또 은행들이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하고, 최고경영자(CEO)와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다음은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의 일문일답
─이번 주주총회부터 규준안이 적용되면 기존 사외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나.
▶새로 적용되는 자격기준과 임기는 이번에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존 사외이사에게 소급적용은 안 한다.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석사외이사의 역할과 임기,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나.
▶수석사외이사 선임해서 가교 역할 하게 된다. 선출방법이나 임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면서 선임사외이사를 정하는 방식이다. 임기는 사외이사 임기에 맞춰 운영될 것이지만, 은행이 결정한다.
─이사회 의장은 연임 제한 있나.
▶연임 가능하며, 연임 연도 제한은 없다.
─성과 연동 보수와 관련 스톡옵션 외에 스톡그랜트도 지급이 안되나.
▶스톡그랜드도 성과연동 보수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지급하지 못한다.
─규준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이다. 준수 안 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규준안을 마련할 때 당국의 간섭은 없었나.
▶금융당국은 간섭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정했다. 다만 현행 법규와 직결하는 부분은 당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사회 의장 매년 선출하라는 이유는?
▶OECD 등 외국에서도 1년마다 선출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1년 마다 자기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평가해서 보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은행 CEO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모범 규준 원칙은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은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은행 경영 여건상 겸직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공시해서 시장 평가 받도록.
─사외이사 보수 관련, 개별 사외이사의 보수가 공개되나.
▶전체 사외이사 총액 보수와 위원회별 보수가 공개된다. 즉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가 나오는 것이다.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주주가 다수를 추천해 사외이사가 난립할 수도 있다.
▶법정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 제한할 수는 없다. 내부 협의 과정에서는 선임 예정 사외이사 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연임을 결정할 때 평가가 반영된다고 했다. 그 중 직원 평가가 있는데, 직원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 또 이사회 스스로가 평가하게 돼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외이사 평가 방법은 각 은행이 결정한다. 단 본인과 이사회, 직원 평가를 하도록 했다. 직원 범주는 각 은행이 정한다.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은 사외이사를 추천하면 그 내역을 공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외이사 임기 관련 내용이 수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임기는 정할 때 임기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정했는데, 사외이사를 연임 때부터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연임시 임기를 1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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