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시중은행, 가산금리 제멋대로 적용 안돼"

국내 은행의 높은 가산금리 적용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가산금리 평균 범위 내에서 시중 은행이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금융위원회가 과거 5년간 가산금리 평균을 분기마다 공시토록 하고 시중은행은 그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CD금리가 급락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비해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 서민대출자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평균 가산금리가 1.51%인데 비해 지난해 10월 가산금리는 3.11%로 높아졌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정 의원은 "국내 가산금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경영악화에 따른 부담을 가산금리 인상 등의 행태로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