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장차관들 버스 타라"(상보)

대한상의 강연… "선진국 진입하려면 규제 과감히 버려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장차관들이 출퇴근을 버스나 지하철로 하면 사회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나는 지금도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날씨가 허락되면 자전거도 탄다"고 소개하면서 "적어도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이 버스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사회 문화 자체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말을 국무회의나 어디 가서 하면 '또 잘난체 한다, 저 혼자 튄다'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의 풍토"라며 "이게 다 부패문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의 고충과 공직자의 청렴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 고위공직자가 역사적으로 할 일은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공직 문화를 청렴의 문화로 일대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 부근에서 10년간 머물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적당히 용인됐던 부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렴문화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브릭스(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국가는 인구와 자원이 많지만 선진국 대열은 물론 중진국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우리를 따라 올 때 그들을 제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앞장서 청렴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규제가 많은 곳은 부패가 있기 마련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만금 지역을 제2의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만들기 위해 '4무(無)'(무규제, 무세금, 무노조, 무지가)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지역에 4무 정책을 펼 경우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50년 후, 100년 후에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될 것"이라며 "다만 현지인 채용을 조건으로 하면 외국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