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일 법원 '맹공격'

안상수 "법원, 사법정치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사법판결이 아닌 사법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학계, 국민, 법원 내부가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선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보도에 대해 고등법원이 제작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경력 10년 밖에 안된 젊은 단독판사가 뒤집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도 어긋나고 고법 판결조차 무시하는 어의없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케한다"며 "단독판사는 적어도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 초임 판사 임용도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 경력이 적어도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판사보를 임명하고 판사보로서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판결을 보면 판사 성향에 따라 유죄, 무죄의 엇갈린 선고가 나오고 있다"며 "혼돈사태에 빠진 사법부를 방치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도 "최근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관은 법전과 판례를 존중하고 정치성향과 이념적 요소를 배제한 보편타당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 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보수든 진보든 법원 내에 폐쇄된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