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세관의 통관을 간소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을 시중에 공급하고, 부가세 일반환급금 및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물가걱정 없는 명절'을 목표로, 설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물가안정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월1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중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기간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설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점검품목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8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이다.
특히, 정부는 18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에 주목, 농협 계약재배물량, 수협 비축물량, 협회ㆍ조합 보유 물량 등을 집중 출하해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세관에서 성수품에 한해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적용하고 세관검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도심권 통행제한조치를 2주간 해제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명절 연휴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ㆍ고속버스ㆍ항공기를 증편하고, 시서울 시내버스, 수도권 전철을 연장운영하는 한편,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한다.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연계한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고, 이상한파와 설을 앞두고 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력수급 비상대응 체제도 갖춘다.
'서로 나누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을 지난해 동절기보다 확대하고, 전국경로당 5만8000곳에 월 평균 30만원의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법규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3500여점은 폐기하지 않고 상표ㆍ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감안해 총 18조3000억원을 자금대출ㆍ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일대일 매칭해 지원하는 설 특별자금(총액한도대출)을 2550억원 지원하고, 산은ㆍ기은ㆍ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설 특별자금 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밖에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 설 전후 총 7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신보ㆍ기보를 통해 4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중기청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수퍼마켓,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이미 접수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을 설 명전 전까지 집행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중 각 카드사별로 자율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자와 농가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부가세 일반환금급(1월 신고분) 약 1조1000억원을 법정기한(2월24일) 이전인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약 6000억원)의 절반 가량도 명절 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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