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장제원 "獨, 수도분할로 비효율 발생"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심재철·장제원 의원은 17일 "독일이 통일되면서 수도 기능이 베를린과 본으로 분리돼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녹색성장과 독일통일, 수도분할이라는 세가지 테마를 갖고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독일의 경우 15개 부처 중 본에 6개 부처, 베를린에 9개 부처로 각각 분리돼 수도분할로 인한 업무 지장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정책결정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본에 있는 6개 부처의 장관은 모두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1년 내내 베를린 사무소에서 집무하고 있었다"며 "베를린 사무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스스로 '2등급 공무원'이라는 자조도 있었다"며 "젊고 활동적인 공무원은 베를린 근무를 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내일로'는 조만간 유럽 3개국 방문 결과를 백서에 담아 최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