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캠프 반환협상이 지난해 초 합의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며 "오염치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 약 150개의 미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얼마 되지 않는 국가간에만 반환기지 환경관련 협의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기지 반환시 환경치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협상노력에 따라 JEAP라는 제도적 틀을 가지게 됐다"며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미군기지에 대해 JEAP을 시범적용, 환경평가를 마쳤고 이 과정이 지난 13일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 하야리아 부지 오염면적이 전체의 0.26%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봐도 되나.
▶그렇다. 협의를 계속했으면 미국측으로부터 더 받아낼 수 도 있었다. 하지만 협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된데다 하야리아 부지를 빨리 돌려받아 공원으로 개발하면 부산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협상을 빨리 끝내게 됐다.
-오염부지 정화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국방부가 비용분석을 해봐야 한다. 기지를 받은 후 환경정화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체부지를 조사한 후 어떤 방향으로 정화하겠다는 설계가 나와야 전체비용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 이르다.
-향후 협상시 미국이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한국상황을 이용토록 하는 선례로 남을까 우려되는데.
▶이번 반환협상이 진행되기 전부터 미국이 자체적으로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매우 열심히 엄격하게 집행됐다. 지금 남아 있는 오염부분의 정화비용은 10분의 1도 안된다.
-용산 기지반환 협상도 2015년경 해야 한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선례로 남지 않는다는 보장이 가능한가.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의 사항이니까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야리아 기지처럼) 봉쇄되고 4년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야리아와 용산은 다른 케이스다.
-기지반환시 오염정화비용에 관한 한미간 역할 일반에 대해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1차적으로 미국이 자기 자체 정화조치를 한다. 이후 조사·점검 과정에 평가기준으로서 JEAP이 적용된다. 그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한미 양측이 인정하면 추가로 미국이 비용을 들여 추가로 오염정화에 착수한다.
한국 국내법 환경기준은 매우 높다. 미국이 추가로 오염정화에 착수한 후에는 국방부가 우선 기지부지를 인수한 후 민간에 매각한다. 매각하기 전에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치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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