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고용전략회의 사전검토한다

의원입법안 정부 의견도 조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검토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 중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사전 검토 역할이 강화된다.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상정해 연중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이다.

1분기부터 △인력수급 전망 및 대응방안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복수노조·전임자 급여 관련 후속조치 등이 논의되고 △창업농어업인 육성사업 △중장기 국가고용전략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방안 등은 2분기에 논의된다.

이밖에 △민간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대학 선진화 방안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등과 △비정규직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등은 각각 3분기와 4분기에 논의된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도 적극 논의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및 제도개선 방안이 부처별로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체계 정비, 녹색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지역발전 역량 확충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미래과제, 갈등과제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관광·레저, 콘텐츠, 사회서비스 및 전문자격사 등 내수 확충을 위한 대책, 경제·사회 시스템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과제 들이 중점 과제다.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방안도 마련된다.

재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부처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부처가 관련된 정책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해 정책혼선을 막기로 했다. 특히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가 공통된 의견을 내기 위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협의와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토록 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앞으로 의원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충분히 조정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고민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