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내년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예정구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신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만 6개월에 한 번씩 예정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거지를 권역별로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10년 치의 정비예정구역을 한꺼번에 미리 지정하다보니 사업 지연과 난개발, 부동산값 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