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정부에 요청"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10.01.13 19:12
< 앵커멘트 >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노후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도 포함하자는 내용인데 정부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남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아파틉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오는 3월 초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박준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현행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강남구는 내구성에 초점을 둔 현행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층간 소음이 심하고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은 단지의 경우, 안전성 심사 기준을 완화는 내용입니다.

대한건축학회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구는 이달 안에 국토해양부에 기준 변경을 공식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맹정주 / 강남구청장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절감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서 합리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모두 3만 가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와 대치은마, 개포주공 고층단지등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들이 해당됩니다.

제안 내용대로라면 상당수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가능해져 시장에 막대한 파급력을 몰고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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